법령 공직선거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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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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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영 1 다비다 1 상록 1 마당 1 부산 1 국제 1 모악 1 오늘 1 이인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규 1 김영복 1 정재성 1 김대원 1 최덕수 1 진동렬 1 박석홍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미간행]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 27. 선고 2013노102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4, 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1, 2008.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66조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6년

9.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4년

1995년